군무원인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우) #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

① 군무원인사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인사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대에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방부

2.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이나 보직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을 장으로 하는 기관 또는 부대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제6조(임용권자) #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중 이에 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

제4조(대우) #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

제6조(임용권자) #

제7조(신규 채용) #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제8조(시험 실시기관) #

제9조(응시 자격) #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

제12조(시보 임용) #

제13조(보직) #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

제15조(승진) #

제16조(성실 의무) #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

제20조(능률 증진) #

제21조(교육훈련) #

제22조(근무성적평정) #

제23조(상훈) #

제24조(보수) #

제25조(실비 변상) #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

제27조(당연 퇴직) #

제28조(직권 면직) #

제29조(직위해제) #

제30조(강임) #

제31조(정년) #

제32조(정년퇴직) #

제33조(의원면직) #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

제34조(인사소청) #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제36조(고충처리) #

제37조(징계사유) #

제37조의2(징계부가금) #

제38조(징계권자) #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42조(항고) #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

제43조의2(위임규정) #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