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5.24>

제4조(설립 목적) #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

제3조(사업) #

제4조(설립 목적) #

제5조(관할구역)

제6조(설립인가 등) #

제7조(정관) #

제8조(설립등기 등) #

제9조(해산) #

제10조(회원) #

제11조(가입) #

제12조(준회원) #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

제15조(탈퇴) #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

제17조(회원 대장) #

제18조(의원총회) #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

제22조(의원의 선거) #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

제24조(의원의 해임) #

제25조(의원의 임기) #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

제27조(임원) #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

제29조(임원의 직무) #

제30조(상임의원회) #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

제32조(사무국) #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

제33조(설립 목적) #

제34조(설립) #

제35조(정관) #

제36조(설립등기 등) #

제37조(회원) #

제38조(회비) #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40조(의원총회) #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

제43조(임원) #

제44조(임원의 직무) #

제45조(상임의원회) #

제46조(사무처) #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제50조(지도ㆍ감독) #

제51조(보고와 검사) #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

제54조(보조금) #

제55조(권한의 위임) #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

제56조(「민법」의 준용) #

제5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