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

제4조(적용 배제)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

제12조의6(관리규정) #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제13조의4(영업정지)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

제24조(유통관리사) #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

제37조(분쟁의 조정) #

제38조(자료 요청 등) #

제39조(조정의 효력) #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1조(조정절차 등) #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

제44조(청문) #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

제45조(통보 등) #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8조(수수료)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