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0.2.4〉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제8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

제10조(수출입의 원칙) #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

제12조(통합 공고) #

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

제19조(전략물자) #

제19조의2(수출허가) #

제19조의3(상황허가) #

제19조의4(경유 또는 환적허가) #

제19조의5(중개허가) #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

제19조의7(허가 취소) #

제20조(전문판정) #

제20조의2(자가판정) #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

제2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

제23조(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

제26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

제28조(서류 보관) #

제29조(비밀 준수) #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

제31조 #

제32조(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

제32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

제32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

제32조의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

제32조의5(국내 기업의 책임 등) #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제36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

제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제45조(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

제46조(조정명령) #

제47조(청문) #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

제49조(교육명령) #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51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벌칙) #

제53조의2(벌칙) #

제54조(벌칙) #

제55조(미수범) #

제56조(과실범) #

제57조(양벌규정) #

제5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