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4조(보험료율) #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제5조(계약의 해지 등) #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

제4조(보험료율)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

제8조(계약체결 한도) #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

제30조(기금의 설치) #

제31조(기금의 조성) #

제32조(기금의 관리) #

제33조(기금의 운용) #

제34조(기금의 차입)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

제37조(설립) #

제38조(법인격) #

제39조(정관) #

제40조(등기)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

제42조(「민법」의 준용) #

제43조(운영위원회) #

제44조(임원) #

제45조(임원의 임기) #

제46조(임원의 직무)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

제49조(이사회) #

제50조(직원의 임면)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업무) #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

제53조의3(업무방법서) #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

제54조(회계연도) #

제55조(예산과 결산) #

제56조(보고 및 조사) #

제57조(이의신청) #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

제59조(지도ㆍ감독) #

제60조(보고 및 검사) #

제61조(벌칙) #

제6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