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제16조(신제품의 지정) #

제16조의2(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조의3(지정표시) #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조의6(차입금) #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제43조의2(수수료) #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비밀유지) #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

제4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