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5조의2(출연금)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

제8조(심의 등) #

제9조(공청회)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

제12조(한국산업표준)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제15조(제품의 인증) #

제16조(서비스의 인증) #

제17조(인증심사) #

제18조(인증심사원) #

제19조(정기심사 등)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

제22조(인증의 취소) #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

제30조의2(실태조사) #

제31조(보조금) #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

제32조(한국표준협회) #

제33조(승인 및 보고) #

제34조(협회의 업무) #

제35조(승계) #

제36조(청문 등) #

제37조(수수료 등) #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

제39조(이의신청) #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