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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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7.12.1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 삭제 <2024.1.9>

제7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0.18, 2024.1.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24.1.9>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법정단위) #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

제9조(수입업의 신고) #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

제14조(형식승인) #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

제23조(검정) #

제24조(재검정) #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

제30조(정기검사) #

제31조(수시검사) #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

제36조(사용의 제한) #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

제41조(정량표시상품) #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

제49조(보고) #

제50조(조사 등) #

제51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

제53조(사법경찰권) #

제54조(소비자감시원) #

제55조(과징금) #

제56조(신고포상금) #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59조(실태조사) #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

제63조(지위승계) #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

제66조(청문) #

제67조(수수료) #

제68조(권한의 위임) #

제69조(업무의 위탁) #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1조(벌칙) #

제72조(벌칙) #

제73조(벌칙) #

제74조(미수범) #

제75조(양벌규정) #

제7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