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1절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2.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8.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제2조(정의) #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용부분)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

제9조(담보책임)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

제17조의2(수선적립금)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제26조의2(회계감사) #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

제28조(규약) #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

제31조(집회의 권한) #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

제34조(집회소집통지)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제36조(결의사항) #

제37조(의결권) #

제38조(의결 방법) #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제47조(재건축 결의) #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

제51조(단지관리단) #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