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1〉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ㆍ획득ㆍ사용ㆍ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품의 구분) #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제4조(준용규정) #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제6조(관리기관) #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

제3조(군수품의 구분) #

제4조(준용규정) #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

제6조(관리기관) #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

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

제10조(관리전환) #

제11조(획득) #

제12조(출납) #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

제14조(대여) #

제15조(양도) #

제16조(교환) #

제17조(재물조사) #

제18조(재물조정) #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

제21조(내용연수) #

제22조(자연감모) #

제23조(손ㆍ망실처리) #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

제26조(군사원조품) #

제27조(전시 특례) #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

제30조(장부의 비치) #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

제32조(감사) #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

제35조(적용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