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4조(정관) #

제4조의2(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

제6조(조직) #

제7조(총회) #

제8조(총회의 소집) #

제9조(회의 및 의사) #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및 보고) #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임원) #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

제14조(실비 지급 등) #

제15조(사무 부서) #

제16조(재정) #

제16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

제16조의3(결산보고 등) #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

제16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의8(수익금의 사용) #

제16조의9(회계감사 등) #

제16조의10(실태조사) #

제16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제16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제16조의13(청문) #

제17조(시정조치) #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제19조(임원의 해임 요구) #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20조(벌칙) #

제21조(양벌규정) #

제2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