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제33조의3(강제징수) #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36조(검사) #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

제37조(이의신청 특례) #

제38조(사무의 위임) #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