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약관의 해석)

제6조(일반원칙)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10조(채무의 이행)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

제15조(적용의 제한) #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제17조의2(시정 조치) #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

제19조의3(표준약관) #

제20조(조사) #

제22조(의견 진술) #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5조(협의회의 회의) #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7조의2(조정 등) #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

제30조(적용 범위) #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

제31조의2(자문위원)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