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종합계획 등) #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제14조(단체의 설립)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

제17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

제18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

제19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

제20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

제24조(종자의 보증) #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

제28조(포장검사) #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

제30조(종자검사 등) #

제31조(보증표시 등) #

제32조(보증서의 발급) #

제33조(사후관리시험) #

제34조(보증의 실효) #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

제36조의2(무병화인증) #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 #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

제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 #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

제40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

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

제46조(종자시료의 보관) #

제47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

제48조(분쟁의 조정) #

제49조(사용문자) #

제50조(청문) #

제51조(수수료) #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4조(벌칙) #

제55조(양벌규정) #

제5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