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15〉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濫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제11조(보고) #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

제41조(환경영향평가) #

제42조(분쟁 조정) #

제43조(피해 구제) #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46조(회계의 세입) #

제47조(회계의 세출) #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49조(차입금)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제51조(잉여금의 처리) #

제52조(예비비) #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