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5.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한다.

6. "구제급여"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살생물제품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6조(관할) #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11조(결격사유) #

제12조(신분보장) #

제13조(전문위원 등) #

제14조(사무기구 등) #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

제16조(분과위원회) #

제17조(주심위원) #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

제19조(공시송달) #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제21조(절차의 비공개) #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

제24조(회부 절차 등) #

제25조(규칙 제정 등) #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

제28조(청원의 불수리) #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

제31조(합의권고) #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

제33조(선정대표자) #

제34조(참가) #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

제36조(대리인) #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제41조(조정비용 등) #

제42조(준용규정) #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

제45조(알선의 중단) #

제46조(직권조정) #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

제50조(조정의 성립) #

제51조(조정결정) #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3조(조정의 종결) #

제54조(조정의 효력) #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

제56조(재정의 종류) #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

제58조(심문) #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60조(증거보전) #

제61조(재정) #

제62조(원상회복) #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

제64조(조정에의 회부) #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

제67조(소송과의 관계) #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

제70조(중재의 효력) #

제71조(「중재법」의 준용) #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

제73조(허가요건) #

제74조(신청의 경합) #

제75조(허가 결정) #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

제77조(공고 등) #

제78조(참가의 신청) #

제79조(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