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제2조(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2018.12.24, 2020.5.26, 2025.10.1〉

1.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한다.

2.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5.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6.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정수기"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유입수(流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책무) #

제3조(정의)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

제13조(환경영향조사) #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제16조(결격 사유) #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환경영향심사) #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

제20조(시설 기준) #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제25조(영업의 승계) #

제26조(수입신고 등) #

제27조(품질관리인) #

제28조(품질관리교육) #

제29조(건강진단) #

제30조(준수 사항) #

제36조(기준과 규격) #

제37조(표시기준) #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

제39조(광고의 제한) #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

제44조(소비자보호) #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

제46조(폐쇄조치 등) #

제47조(폐기처분 등) #

제47조의2(공표명령) #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50조(청문) #

제51조(과징금 처분) #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52조(국고보조) #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4조(자료의 요청) #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

제56조(수수료) #

제57조(벌칙) #

제58조(벌칙) #

제59조(벌칙) #

제60조(양벌규정) #

제6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