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9.4.30>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정부의 책무) #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의 책무) #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제6조(파견기간) #

제6조의2(고용의무) #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

제9조(허가의 기준) #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11조(사업의 폐지) #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제14조(겸업금지)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제18조(사업보고) #

제19조(폐쇄조치 등) #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제36조(지도ㆍ조언 등) #

제37조(개선명령) #

제38조(보고와 검사) #

제39조(자료의 요청) #

제40조(수수료) #

제41조(권한의 위임)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3조의2(벌칙) #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