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5.6.22, 2020.12.29〉

1. "물류(物流)"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貨主企業)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6.1>

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이념)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물류현황조사) #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분과위원회) #

제19조의2(전문위원회) #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

제45조(사업의 승계) #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

제49조(자금의 지원) #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