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3.4.5, 2016.3.29, 2017.10.24, 2026.2.27〉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

제7조(항공보안협의회) #

제8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 #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

제17조의4(상용화주) #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

제25조(범인의 인도ㆍ인수) #

제26조(예비조사) #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

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

제27조의3(인증업무의 위탁) #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

제27조의5(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의6(수수료) #

제28조(교육훈련 등) #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

제30조(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

제31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

제32조(보안조치) #

제33조(항공보안 감독) #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

제34조(재정 지원) #

제35조(감독) #

제35조의2(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

제37조(청문)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9조(항공기 파손죄) #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0조의2(양벌규정) #

제5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