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의2.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제3조(심판원의 설치)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심판원의 설치) #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제5조(재결) #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

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

제7조(일사부재리) #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

제8조(심판원의 조직) #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

제14조(비상임심판관) #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조사관 등) #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

제17조(조사관의 직무) #

제18조(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

제21조(심급) #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

제23조(심판부의 직원) #

제24조(관할) #

제25조(사건 이송) #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

제30조의3(사업) #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

제32조(영사의 임무) #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제35조(증거보전) #

제36조(비밀준수의무) #

제37조(조사관의 권한) #

제38조(심판의 청구) #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40조(심판의 시작) #

제41조(심판의 공개) #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

제41조의3(약식심판 절차) #

제42조(심판장의 권한) #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제43조의2(집중심리) #

제44조(소환과 신문) #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

제46조(인정신문) #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

제48조(증거조사) #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

제49조(선서) #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