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제21조(기술기준) #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31조(규제 개선 등) #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64조(재원의 조달) #

제65조(국제협력) #

제66조(지표조사) #

제67조(연차보고 등) #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