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예금"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한다.

2. "예금통장"이란 우체국예금의 예입(預入)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상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불확정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소비자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

제3조의3(소비자 보호) #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

제13조(인감 및 서명) #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

제15조(예금의 예입) #

제16조(예금액의 제한) #

제17조(예금의 지급) #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

제25조(청약의 승낙) #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

제27조(보험약관) #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

제30조(보험수익자) #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

제38조(환급금의 지급) #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

제41조(환급금의 대출) #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

제45조(수급권의 보호) #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46조의2(재보험) #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

제48조(보상금의 지급) #

제49조(특별회계) #

제50조(「상법」의 준용) #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3조(위원의 해촉) #

제54조(분쟁조정 절차)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6조(권한의 위임) #

제57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