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旅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여권의 소지)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 #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여권의 종류) #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제1조(목적) #

제2조(여권의 소지) #

제3조(발급권자) #

제4조(여권의 종류) #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

제11조(여권의 재발급) #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

제22조(수수료) #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벌칙) #

제25조(벌칙) #

제26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