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검사

마산지방법원 1984.3.20 선고 84노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하였고 또한 논지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충교육훈련이 제1차 교육훈련의 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이었고 피고인 이 제1차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착오로 피고인에게 다시 보충교육소집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집영장을 전달받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