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세신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한일스텐레스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피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이건 실용실안의 고안(이건 고안이라 한다)과 1972.11.30 발행된 아이스박스의 의장공보로서 공지된 고안(인용고안이라 한다)은 외통의 내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그 내부에 내통을 삽설하여 내통의 상단 주연부를 외통의 상단 플랜지에 감착한 몸체의 구성이나 덮개의 저면과 내판 사이에 단열재를 내장하고 있는 덮개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그 내통과 내판이 프라스틱제인데 반하여, 이건 고안의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제인 점이 상이하나 이는 단순한 재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작용, 효과면에 있어서도 재질자체에 따른 효과외에는 다른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고안은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됨 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실용신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