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

변호사 김성길

전주지방법원 1983.10.19. 선고 82노9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농협중앙회의 농산물판매장업무취급 요령 제15조 제2항에 신용이 확실한 거래인에 대하여는 조합장 책임아래 무담보 외상판매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고, 피고인 들이 외상판매한 이 사건 쌀은 저질일 뿐 아니라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변질이나 부패 위험이 많아서 시급히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었고 이러한 쌀을 외상판매함에 있어서는 보통 품질의 쌀을 외상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쌀의 처분에 관하여 고심하던 끝에 조합장의 결재를 얻어, 대량 수요자인 미곡상 박갑송, 박종보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동인들이 당시 자력과 신용을 갖춘 확실한 거래인이라고 판단하여 그들로부터 인수증 또는 보관증을 받고 이 사건 쌀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즉일 또는 3, 4일이나 늦어도 10일이내에 모두 지급받아 조합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처사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