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1983.9.27. 선고 83누253 판결,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1984.3.27. 선고 83누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