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상남도지사

대구고등법원 1983.10.11. 선고 82구2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은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소론중 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