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오창섭

서광주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2.3.30. 선고 81구3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제184조에 의하여 일기장을 기장, 비치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금 19,420,000 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고업에 대한 1979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그 창고업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창고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4,188,155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소정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및 같은법 시행령 (1976.12.31 제8351호) 시행 당시에는 같은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제114조, 같은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었으나 ( 당원 1980.5.27. 선고79누294 판결 참조)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 1977.7.1)함에 따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 (1977.12.31개정령 제8786호), 달리 위 시행령이 삭제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자진 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인바,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 성현, 신 훈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전남양곡관리기금과 정부 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을 맺고 그 소유창고에 정부관리양곡과 정부관리고공품의 보관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다른 물품은 일체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과, 그 보관료는 전남 장성군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일기장들을 기장, 비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보관료 지급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사실 및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그 보관료 수입총액은 14,253,795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원판시 과세기간중의 창고업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 거래만에 인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 비치하여야만 될 일기장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마땅히 실지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수입금액결정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