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상남도지사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구18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조신하여 원고가 마산경찰서 보안과 교통계 외근 싸이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3.9. 11:50경 경남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오소고개 노상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다가 소외 이용주가 운전하는 대구7가2116호 트럭이 앞지르기 금지지역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위 이용주가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금 2,000원을 그의 운전면허증에 끼워 제시하자 이를 받고 위 이용주의 교통위반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격하 처리한 사실과,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3.3.21 파면처분한 징계사실을 확정한 후에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와 원고가 1977.2.경 경찰에 몸 담은 이래 징계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경상남도 경찰국장 및 거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각 1회씩 표창받은 사실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 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법령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