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1983.10.14. 선고 83노6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소위가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도 아니며 또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