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