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

김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금릉군수

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2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단서)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