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 풍생학원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서울고등법원 1983.2.9. 선고 81구7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목적 토지가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이고 여기에서 생하는 과실을 보통재산이라 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정관에 그 수익사업으로서 위 토지의 임대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더라도 그 토지의 임대사업은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나의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 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