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동아제분주식회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8.21. 83카20686 결정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665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3.4.21 선고한 판결을 보면, 당사자표시중 피고 성명이 " 김완식"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기록(특히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 김환식(金晥植)" 임이 분명하여 위 판결의 피고표시는 한자음의 표기를 그르친 것으로서 명백한 오기라고 하겠으므로 민사소송법제197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