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3.3.22 선고 83노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한자동차주식회사에 월부 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 박상훈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위 새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사용하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를 주지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박상훈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