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소니가부시기 가이샤

특허청장

특허청 1983.1.28.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346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정사각형속에 " β" 모양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영문자로 " Beta" 라고 표기한 상표로 상품구분 제39류 비디오테이프 레코오더, 비디오테이프 프레이어 외 2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7.19 등록상표 제55618호의 연합상표로 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 상단에 표시한 " β" 는 그리스 자모로 알파벳트 1자에 속하고 그 하단에 표기한 " Beta" 는 " β" 자의 자음을 영문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자모의 하나인 β(Beta)는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된 알파벳트의 1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영문자의 알파벳트가 아니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기히 등록된 상표(등록 제55618호 상표)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한 간단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는 이상 특별현저성 없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원용한 갑 제1,2,3호증은 본원상표와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 설령 간단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특별현저성이 없는 정사각형 도형에 알파벳트 1자 또는 2자로 표시한 것이 결합되었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