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1982.10.26. 선고 82도2196, 82감도2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