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10 선고 82노62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이종배와 문명석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동 윤석현은 보일라공으로 각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공소외인들이 지급받은 판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당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