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귀자 외 2인

서부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3.5.17 선고 82구1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가 없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가능한 한 소득실액에 근사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1978년도 업종별 소득표준율표에 기본율 뿐만 아니라 그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높은율과 낮은율의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그 높은 율에 관한 규정자체가 법령의 규정취지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차등소득율에 관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각종 규모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 추계의 척도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이라 하겠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 소득표준율의 3가지 류형중 어느 율의 선택적용이 사안에 적절한 것인가 즉 추계의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의 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소득표준율 표상의 높은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실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소득금액 실사 기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을 평균적, 표준적 소득수준인 기본율의 150%에 해당하는 높은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각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실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얻어진 금액으로서 일응 진실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해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필요성 이외에 채택한 추계방법 자체에 합리성이 있고 추계의 기초자료에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득금액 실사기피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위와 같이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율의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이 원고들의 소득실액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높은율에 의한 이 사건 추계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높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세액부과처분중 평균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