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

수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6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1981.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사이에 소외 이효섭 외 37명에게 사채차입금 402,000,000원에 대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지급한 사채이자를 금 120,600,000원(402,000,000원 × 3 /100 × 10)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는 과연 원고가 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가 위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