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국유임야 무상양여신청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산림계가 한 국유임야대부신청과 공법관계 다. 소각하 판결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박탈여부

【판결요지】

가.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 산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이며 따라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가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산림청장)의 무상양여거부 행위가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률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 법률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 구 산림법(1961.12.27 법률 제881호) 제37조, 제41조, 구 산림법시행령 제38조 / 다. 헌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누170 판결, 1964.11.24 선고 64다723 판결, 1983.9.27 선고 83누249 판결(동지), 1983.9.27 선고 83누431 판결(동지), 1983.9.27 선고 83누432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