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경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2.7 선고 82구3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원판시 각 부동산(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가 소외 안병서, 추영희로부터 그 판시일자에 원고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래 위 토지들은 원고가 1973.12.28 그의 아들인 소외 이 영의 이름을 빌려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았던 것인데 그 지상에 여러채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일시 위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앞으로의 원판시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들을 소외 안병서나 추영희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한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증여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