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판례형사대법원 · 82도1491 · 선고 1983-07-26

【판시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금원영수후 비거주자의 경비로 전액지급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 취득" 에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영수하여 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경우라면 그 금원영수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제2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3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일본국 닛싱 해운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문제된 금원을 영수하여 동 소외 회사 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회사가 국내에서 지급할 선원급료등 선박운항경비를 위해 전액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영수는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소정의 취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79.9.29 선고 79도1309 판결 참조) 위 문제된 금원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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