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지정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영등포교도소에 재감하던중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영등포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어 1983.5.7 신청인을 공주교도소로 이송처분하여 신청인이 위 교도소로 이감되었는 바 신청인은 서울관내 각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고 또 위 이송처분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서울관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이나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양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건 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