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82.11.5 선고 82노7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부산지방법원 79가합667,1870 민사소송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정남이」의 성명이 「김남이」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점만으로 「감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는 기재부분(위증부분)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