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1069, 81다카695(본소) 판결, 1982.4.27 선고 81다1070, 81다카696(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