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상일통상주식회사

을지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구3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