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강남진흥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서울고등법원 1982.10.20 선고 81구5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본점을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의 55에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4.7.20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77.10.21 그 본점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영동 1지구 519 구획내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의 목적물인 시장건물에 공하기 위하여 1978.11.14 위 519 구획시장예정지 약 1,000평 지상에 본건 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12.29 본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대부분 타인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 건물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설립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위 지방세에 관한 법령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일단 법령이 공포 실시된 이상, 거기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그 적용을 달리할 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신설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 대통령령 제9702호(1980.1.1 시행)로 신설된 동시행령 제101조 제8호가 그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시장법에 의한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위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의 법령개정이 있다 하여 본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런 취지에서 본건 중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본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그 주변상황이 시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시장개설을 촉구하는 바람에 이에 호응 협조하여 본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가 구 부지인 시장예정지를 구입할 당시 시장개설의무를 부담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양수승인을 받은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 이는 원고 자신의 의무이해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이나 무슨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니 본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